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94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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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9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47』 피고인은 2018. 3. 24. 14:5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이 미용실 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81,4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05』 피고인은 2018. 5. 28. 09:0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8 고단 1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반환경 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