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실 거주지가 대전 동구 C 건물 1 층으로 변경되고, 2018. 1. 20. 휴대전화 번호가 D로 변경된 사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