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8. 17. 18:32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 구간을 11km/h 초과하여 D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통고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