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4. 23. 10:36 경 대전 동구 홍도 동 72-42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