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금정구 B 토지 약 110㎡에서 토사 약 100톤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인서

1. 의견서,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