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