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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문로( 부 사동 )에 있는 조이 헛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