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1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9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3. 28.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6. 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금 9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 1,300,371원 등 합계 100,300,371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미수위약금은 146,460원, 대지급금은 849,694원이며, 약정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 101,296,525원과 그 중 100,300,3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10.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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