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와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합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