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MCT기술에 대한 10년의 경력이 없어 기계조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MCT기술경력 10년을 갖고 있으면서 기계조작(MCT화천 6호기, 8호기 2대 동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 D에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채용한 것은 피해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고, 허위이력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

거나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영세한 사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이력서를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업 채용절차에서 허위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허위이력서에 부합하는 거짓말을 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