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1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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