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답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경미하나,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도로상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격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