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은 평생학습시설인 C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 D(여, 51세)를 알게 되어 연인 사이가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인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6. 20. 14: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G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다

피해자를 H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면에 있는 I, J을 경유하면서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G이랑 몇 번 잤냐, 그놈이랑 자면서 나를 만났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K에 세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용서를 빌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우고 정읍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20:00경 정읍시 L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8. 1. 21:30경 정읍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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