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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739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3, 4행의 “2015. 10. 18.”을 “2015. 6. 5.”로 고친다.

3면 12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3면 13행의 “이 법원에서”를 삭제한다.

4면 4 내지 13행을 "나 원고의 난민면접 당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에 수배되거나 체포된"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