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피해자 C(개명전 D)이 전주이씨 경녕군파 동주공 종회 종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무효확인소송 판결문 사본 등을 받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1. 8.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1나43039”, 수임인란에 E의 인적사항, 원고란에 “D”, 피고란에 “전주이씨 강령군파 동주공 종회”, 위임인의 이름란에 “D”, 주소란에 “인천 동남구 F”, 주민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용지에 청구인의 성명란에 “E”, 자격란에 “수임인”, 대상기록란에 “2011나4303 종중대표권취소“, 등사할 부분에 ”2010가합10146(1심) 판결문 사본“, 영수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1장을 각 위조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종합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위 위임장 1장과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1장을 각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C, 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