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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7 2020가단598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9. 17.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6.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20. 8. 28.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20. 9. 17.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B과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와 같이 성립된 조정을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0. 20.까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원고는 2020. 10. 2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4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제1, 2항과 같이 2,240만 원임을 상호 인정한다. 만약 피고가 2020. 10. 20.까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4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안에 집기, 비품, 폐기물 등 유체동산이 남아있다면, 피고는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위 유체동산을 처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법원주사보는 위 나.

항과 같은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서는 2020. 9. 23.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2020. 9. 21. 이의신청서를, 2020. 9. 24. 기일지정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서 및 기일지정신청서에는 '이 사건 조정은 피고가 월세도 내지 않고 실컷 장사를 하고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