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1999. 7. 1. 유압프레스 제작 등을 하기 위해 ‘C’ 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2013. 10. 16. 유압프레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그 대표이사는 피고이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4. 7. 1.부터 2016. 12. 13.까지 총 53회에 걸쳐 729,505,085원 상당의 실린더 등 주물을 제작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중 51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17,505,085원(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 한다) 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17차 30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5.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17,505,085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를 형해 화시킨 채 소외 회사의 명칭과 동일한 ‘C’ 이라는 상호로 소외 회 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소외 회사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인격 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17,505,08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