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지하도 계단에서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약 한 달 동안 11회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한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그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되는 유일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