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혈중 알콜농도 0.180% 주취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청량산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밤밭고개 삼거리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