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브로커들로부터 태국인 여성을 공급받아 성매매알선을 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올리려고 여성들에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