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617,02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3.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3. 철강 환봉 26,595,030원 상당, 2016. 12. 30. 철강 환봉 14,079,978원 상당 등 총 40,675,008원(= 26,595,030원 14,079,978원)을 공급하였고, 2017. 1. 5. 철강 환봉 26,625,500원 상당, 2017. 1. 6. 철강 환봉 10,059,786원 상당 등 총 36,685,286원(= 26,625,500원 10,059,786원)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7,360,294원(= 40,675,008원 36,685,286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합계 77,360,294원 상당의 철강 환봉을 공급한 상대방은 C 주식회사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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