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391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