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정보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는데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당황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