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7. 10. 22:14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2. 1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2%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기사와 연결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엔지니어와 대리기사 업무를 하고 있고, 장거리 운전도 필요하여 자가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는 상속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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