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공장을 임차하고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서 그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10만 원을 지출한 후 위 공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 910만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개발완료 된 잠수정에 대한 유, 무형의 권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잠수정 상표명 ‘L'를 상표등록출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상표권 가치 상당의 이득을 불법이득의 의사로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2011. 5. 16.부터 2012. 4.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2. 3. 초경 피해자 회사 이사 F, G가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