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9 2018고단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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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3』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0: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슈퍼에서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5cm) 로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식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 너 거 남편이 나를 보면 아는 척을 안 한다, 너 거가 걸리적거린다, 걸리적거리면 다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814』 피고인은 2018. 2. 17. 01: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67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및 소주병 9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술병 보관 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8 고단 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