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