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반팔 상의 티셔츠 1벌(증 제2호), 청바지 1벌(증 제3호), 검정색 운동화 1켤레(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1997. 8. 17. 북한에서 살던 중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2. 3. 13. 한국에 입국하여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2002. 6. 10.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 ×동 301호를 거주지로 하여 정착한 소위 '새터민' 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새터민 동료인 김C1의 소개로 피해자 서C2(여, 42세)을 알게 되어 2006. 8. 10.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중 2007. 3. 3.경 돈을 벌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잦은 말다툼과 돈 문제 등으로 2008. 8. 17. 헤어지고, 2008. 10. 10.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8.12.1.경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에 있는 ◆ 여관에서 지내며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 X'동 808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가끔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09. 1. 21.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6.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8일간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가된 후 2009. 8. 15.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09.8.21. 17:30경 위 ◆ 여관 X"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 임의로 해지되어 더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한다. 왜 전화번호를 없애. 너를 사랑했던 만큼 열 배도 넘게 죽이고 싶어. 이제는 악과 죽음과 너를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09. 8. 21.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로 안에 들어가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식칼을 빼어 들고 거실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제 내 휴대전화 왜 해지시켰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뭐하러 왔나. 죽이러 왔나. 경찰에 신고한다. 빨리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작성한 편지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동거남인 황C3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다시 들어와라”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걸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1회 찌르고,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날이 흉골상단부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심낭을 뚫고 좌심실 안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1. 19:54경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C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C4, 황C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검증조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의사 이D 작성의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1.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보 및 이에 첨부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 : 제2유형의 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총 3회의 폭력, 상해 범죄전력

[선고형의 선택] 징역 1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윤영

판사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