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단6379』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2:00부터 22:4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 및 불상의 접객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기로 한 후 맥주 2병을, 5호실에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000원을 받기로 한 후 맥주 3병을 각각 제공하였다.

『2014고단498』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8.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 3명에게 맥주 3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대금 25,000원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744』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 3명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대금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 『2014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시인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사진 『2014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참고인)

1. 단속 당시 촬영하였던 사진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