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혼합 생산 또는 거짓 표시한 규모와 판매량이 5억 원이 넘는 등 범행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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