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8. 3. 26. 20:00경부터 21:0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카센터 사무실에서 B은 194,000원, C는 249,000원, 피고인은 21,000원, D은 16,000원을 소지하고 카드 5매를 사용하여 7장씩의 카드를 나눠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연속되는 같은 무늬의 카드를 버려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적은 사람이 승리하여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4,000원을 숭리한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판돈 48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B 전화 청취 보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