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0. 4. 4.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린스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9 앞 노상에서 같은 동 251 소재 농촌진흥청 내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