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6.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대출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대출금 3,705,915원, 자동차세 281,670원, 2014. 3. 11.부터 같은 해

8. 5.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합계 24만 원 등 총 4,227,585원을 원고에게 부담시키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자동차 소유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4,227,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