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모욕 등을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