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무515 집행정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주고등법원 2016. 12. 22.자 (전주)2016루1032 결정

2017. 3. 21.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