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당방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불법적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위 싸움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