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22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사용인의 1993. 7. 30. 12:32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번지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경부선 423.5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고속도로상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