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4.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B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2009. 12.경 부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C 건물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각 수주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09,0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81,81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각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590,909,091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2.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3. 1. 2.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3. 3. 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부과처분액(원) 합계(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대표자 상여 처분액 2009년 제1기 18,945,000 22,280,300 110,000,000 제2기 2010년 제1기 17,850,000 84,784,370 359,000,000 피고는 2013. 1. 2. 이 부분 상여처분액을 540,000,000으로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