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014-1069 (2000. 9. 5.)

요 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회 신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