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했고,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제2, 3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원심 각 죄 및 제2원심 제2, 3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2원심 판시 제1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