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단 등을 제공받아 의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되, 정품 임가공비 100%를 기준으로 B품 임가공비를 70%로, C품 임가공비를 30%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2LFJP401 제품(이하 ‘1번 제품’이라 한다) 3,570벌, 2LFSQ402 제품(이하 ‘2번 제품’이라 한다) 695벌, W12WV42W 제품 이하 '3번 제품'이라 한다

) 1,052벌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각 제품의 1벌 당 임가공 비용(부가세 별도)은 1번 제품 15,200원, 2번 제품 10,000원, 3번 제품 16,800원이다. 다. 원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브이엘엔코는 1번 제품에 대해 치수 불량, 품질 미흡 등을 이유로 B품 판정을 하였고, 피고에게 약정된 납품가의 50%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용으로 모두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른 임가공대금 68,869,240원(= 3,570벌 × 15,200원 × 70% 695벌 × 10,000원 1,052벌 × 16,800원 부가세 10%)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4,500만 원을 공제한 23,869,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1번 제품에 치수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패턴에 기인한 것이고, 이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