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된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 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