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