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0. 11. 14:5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마사지 업소 대기실 내에서,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녹음파일 녹취서 1부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던 중 “퍽” 하는 소리와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내용이 녹음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