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착오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피해자 아닌 사람의 진술이나 진정서를 참작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