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9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07,112원 및 그 중 55,636,951원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