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세금을 줄이려는 자영업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 불상자들의 ‘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 ㆍ 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수거 책 또는 전달 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 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