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① 2008. 6. 27.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09. 6. 26.로 하여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2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3. 28.로 연장하였고, ② 2008. 6. 30.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09. 6. 26.로 하여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3억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6. 17.로 연장하였으며, ③ 2011. 9. 15. 보증금액 4억 8,450만 원, 보증기한 2012. 9. 14.로 하여 A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5억 7,000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9. 9.로 연장하였고, ④ 2014. 3. 25. 보증금액 3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5. 3. 27.로 하여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5억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3. 28.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A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A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A에 대한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원고가 발행해 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① 2008. 6. 27.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② 20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