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9. 0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구동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