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5. 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피해자 B이 2015. 3. 15. 14:00경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